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2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 제안이유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일반주택이 전체 주택의 41%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화재사망자의 54%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주택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화재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추진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시책추진 시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과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자치단체장은 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도․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서울특별시조례 제5326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