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

별표2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8. <생 략>	○ <생 략>
<신 설>	<신 설>
9. 그 밖의 건축물	○ <생 략>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8.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9.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