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7. . (제 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하였으며, 향후 시 재정분야에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이에 따라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고, 주민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자치구 지역회의 추천권 폐지”, “위원 해촉사유 추가”, “임원제도 개선”, “사업심사 기준 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

나. 기존 조례 상 “주민”으로 규정된 문구를 “시민”으로 변경

다. 위원의 추천방법 및 해촉사유 변경(안 제15조 제4항 제2호 삭제, 제16조 제3항 제4호 신설)

○ 자치구 추천위원을 폐지하고 위원 해촉사유에 품위손상을 추가함

라. 참여예산 임원제도 개선(안 제17조)

○ 위원장을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분과위원장 중에서 매번 총회때마다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폐지

마.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의 강화(안 제18조의2제5호 신설)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을 심사시 제외

4.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시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  구현하고자 하는 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나. 위원 및 임원제도 개선과 심사기준 강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주민복지”를 “시민복지”로 한다.

제4조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목 중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 부분 중 “주민의견”을 “시민의견”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 부분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각각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의견수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0조 중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으로 한다.

제11조 중 “주민의견수렴”을 “시민의견수렴”으로 한다.

제12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주민참여방법”을 “시민참여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한다.

제13조 중 “주민의견수렴”을 “시민의견수렴”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시민참여예산지역회의”로 한다.

제14조 중 “주민의견사업”을 “시민의견사업”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를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장,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위원장, 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장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개최 때마다 선출하고, 총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8조 제1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과위원회별”을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별”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참여예산”을 “참여예산사업”으로, 본문 중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19조제2호 및 제5호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민의견”을 “시민의견”으로 한다.

제19조의1제1항, 제3항 및 제7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일반주민”과 “주민”을 각각 “일반시민”과 “시민”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및 의결”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을”를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6조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5호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한다.

제29조 중 “조례시행과 관련하여”을 “조례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6조에 따라 시민참여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주민에서 제외한다.	② 시민.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시민복지 .
제4조(법령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법령준수의 의무) 시민참여 .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민 시민 .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③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 .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 .
제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 .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예산운영계 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시민의견수렴 .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민 .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민 .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시민참여 예산운영계획 .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 시민의견수렴 .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시민 시민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제도 .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
제13조(구성 및 운영) 시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	제13조(구성 및 운영) 시민의 견수렴 시민참여 예산지역회의 .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7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시민의견사업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시민참여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된 자	1. 시민
2. 각 자치구 지역회의가 추천하는 자	<삭 제>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⑤ 위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4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 3.(현행과 같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제17조(위원장, 간사) ① 위원장, 간사.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개최 때마다 선출하고, 총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원칙) (생략)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제18조(운영원칙) (현행과 같음) 1. 시민 2. 시민참여 3.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별
4.~ 6. (생 략)	4.~ 6.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주민참여예산.	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시민참여예산사업.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19조(기능) (생 략)	제19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생략) 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부의 5. 주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기타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1. (현행과 같음) 2. 시민 3. (현행과 같음) 4. 시민의견 5. 시민
6.~10. (생 략)	6.~10.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장은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민 .
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	② 시민참여예산위원 회 .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	③ 시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	⑦ 시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총회) ① (생 략)	제21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총회는 위 제2항 및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주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일반시민 시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22조(회의소집)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및 기능분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민 .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민참여 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시민 참여예산위원회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시민 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협의회는 주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⑩ 시민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협의회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시민참여예산제 .
제27조(기능) (생 략)	제27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1. 시민참여예산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3. 시민참여예산위원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시민참여예산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조례시행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