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10. (제 5 회)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제출년월	2019.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종속적 관계를 내포하는 “지방” 용어를 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중앙부처와의 수평정‧협력적 관계에서 자치주권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3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을 “공기업”, “공사”, “공단” 등 으로 변경하면서, 근거 법령과 설립 주체를 표기하여 법령해석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나. 용어 중 “지방” 부분을 삭제하거나 다른 문구로 대체함으로써 의미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된바, 이견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자치구”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서울특별시의”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사ㆍ공단”을 “투자기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직영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을 “감정노동”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란”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란”으로,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로 한다.

제4조 중 “시에 소재하는”을 “서울시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란 시가”를 “이란”으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공사ㆍ공단”을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를 각각 “산하 공기업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을 “출연기관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회계”란”을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의한 지방직영기업”을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3조 중 “지방 직영기업”을 “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 또는”을 “공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공사 및 공단”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또는”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으로,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을 “따라 설립한”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27조(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 사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의 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문화원의 육성”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지원)”을 “(문화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을 “(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문화원”을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서울기록원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이하 “서울기록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지방공립대학”을 “서울시립대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연번	조문	조 례 명	개정내용
1	2조	서울특별시 국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삭 제
2	3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삭 제
3	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지방청사→청사
4	5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 의원→자치구의회 의원
5	6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방의회 → 구의회
6	7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지방자치단체 → 자치구
7	8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8	9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서울연구원
9	10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지방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10	11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11	12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공무원직장협의회
12	13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13	14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조례	지방공기업 → 공기업
14	15조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조례	지방공사‧공단 →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15	16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 조례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16	17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조례	지방공사‧공단 →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17	18조	서울특별시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18	19조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19	20조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20	21조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사 →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한 공사
21	22조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처리시설 조례	지방공기업 → 공기업
22	2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사 및 공단
23	24조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조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24	25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25	26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26	27조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 → 공기업
27	28조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지방공사 →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
28	29조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지방공사 → 공사
29	30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조례	지방공사 → 공사
30	31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지방공기업 → 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
31	32조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지방공기업 → 공기업
32	33조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지방공사 →공사
33	34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34	35조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조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35	36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삭제
36	37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지방문화원 → 문화원
37	38조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조례	지방문화원 → 문화원
38	39조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서울기록원
39	40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공무원 → 공무원(제명 포함)
40	41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개별 조례의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