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56호, 2019. 5. 16., 일괄개정]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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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02-2133-0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자치구"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서울특별시의"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을 "투자기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직영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을 "감정노동"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란"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란"으로,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로 한다.

제4조 중 "시에 소재하는"을 "서울시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란 시가"를 "이란"으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공사·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를 각각 "산하 공기업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을 "출연기관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회계"란"을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의한 지방직영기업"을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3조 중 "지방 직영기업"을 "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 또는"을 "공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공사 및 공단"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또는"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으로,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을 "따라 설립한"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제27조(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 사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의 사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의 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문화원의 육성"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지원)"을 "(문화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을 "(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문화원"을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서울기록원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이하 "서울기록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지방공립대학"을 "서울시립대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칙 <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