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9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3. 21. (제4회)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재무국장
제 출 년 월	2023.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기준 명확화, 평가위원 위촉 및 제척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항 2호~3호)

나. 추가 평가위원 선정 기준 변경(안 제3조 제4항)

다. 평가위원의 제척 기준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라. 평가위원회 성원 위원 수 조정(안 제5조 제1항)

마. 공사계약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제2항)

바. 제안서 평가 서면심사의 근거 기준 신설(안 제3조 제1항, 안 제5조 제6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3)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4)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5) 조직담당관(위원회):

(6) 예산담당과(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1.5.~1.25.)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5급 이상”을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4항 중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를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를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으로, “수행한”을 “의뢰받아 수행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안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2. ------------------------------------------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이상의 ---------------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 의뢰받아 수행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 제안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4.7>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