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7042호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집행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평가 등)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