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2022.  1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정책관 소속에 ‘제1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제1심의회”라 한다)와 ‘제2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제2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각 심의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각 위원장은 위촉된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개최 전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와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심의회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제1심의회와 제2심의회를 번갈아 가면서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소집하고자 하는 심의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심의회를 대신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공무원 중 직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6조(회의진행 등) ① 각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사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상정한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자료요구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소요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2022.  .   〉

이 운영규정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 신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정보공개담당관 다음과 같이 정보(비/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를 요청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기관)명
1. 신 청 인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요지)	- -
3. 안건 상정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 정보공개 청구 요지 - ○ 검토결과 -
5. 기 타
첨부 : 정보(비/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대상 문서 일체

<별지 제2호 서식>

0000년 제00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                       건』상정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 심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 심의결과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결내용
20xx-

※ 회의록 별첨

oooo. oo. oo.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