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1434		제안연월일 : 2013년 7월 3일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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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용석 의원이 2013년 6월 7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택환 의원이 2013년 6월 10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2013년 7월 3일 제24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후 심사한 결과,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은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3조).

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상인에 대한 각종 교육사업의 시행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상인조직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전통시장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장려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의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자치구의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인교육 등)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자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인들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상인교육과정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조직이 상인이나 고객을 위해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구청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에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선택적복지, 그 밖에 소모품 구입 시 일정 비율액을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