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5. (제 회)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주 용 태
제출년월일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무예 육성 종목 불명확, 육성 기반 구축 결여, 적극적인 정부 정책 추진 의지 미흡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전통무예 활성화 및 가치 확산 의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기반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3월 29일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