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2013.5.30.] [서울특별시조례 제3910호, 2013.5.30., 제정]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디자인 공간, 공공전시행사, 공공조형물 등의 전시예술 및 공공건축물․시설물․시각매체,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두는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예술분야”란 디자인공간 조성, 전시행사 개최, 조형물 설치 등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분야”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설치 등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 공공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 분야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직무)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분야 관련 사업 검토, 정책 제안, 부서 ․ 기관간 업무조율에 대한 자문

2.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분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의 지원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은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에 따라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복지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관·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2. 공연장·전시장·홍보관·기념관, 공공공간․건축물․시설물․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3. 기타 전시행사, 조형물 설치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제 9조(감독의 지원) ①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에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디자인자문단은 10명 내외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1.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소관부서는 전시예술 및 공공디자인감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예술, 공공디자인)자문신청서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추진배경(목적) ○ 추진경위(실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사업 방침서 별첨
	설계발주 방법	공사비	설계비
	현상설계공모/지명경쟁/제안서평가/ 턴키가격입찰(적격심사,수의계약,공개경쟁) 등
자문 내용	○ 사업추진 방향, 전시주제, 기본설계 자문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자문시기	(예시) ○ ‘00. 3월～4월 : 사업 추진방향, 전시주제 등 기본계획 자문 ○ ‘00. 5월～7월 : 기본설계 자문 ○ ‘00. 8월～9월 : 실시설계 자문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시예술, 공공디자인) 자문결과 통보서 (○○차 자문)
사 업 명	○○ 사업
소관 부서명	○○본부(실,국) ○○과 담당자 : ○○○ 연락처 : ○○○-○○○○
자문결과	○ 일시/장소 ○ 참석 ○ 자문내용 요약 ※ 회의록 별첨 ○ 향후계획(일정 등)
다음 회차 자문시기 및 내용	○ 일 정 : ○○○○.○○월 (개략적 시기 기재) ○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