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770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에 따른「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공고

▣ 변경심의 대상

○ 흙막이 공법(벽체, 지보, 차수 및 지반보강) 변경

- 벽체공법 변경시

- 지보공법 변경시(역타공법간의 변경 포함)

※ 단, 동일공법 규격상향은 제외하고, 규격하향은 서면처리

-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변경시(공법을 제외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경우 포함)

※ 단, 전체 대상구간의 10%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

※ 단, 주입재료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단, 당초 공법보다 차수효과가 우수한 공법으로 개선하는 경우 제외

○ 굴착계획 변경

- 굴착깊이 2m이상 추가 굴착시

※ 단, 부지내 소규모구간은 제외

- 굴착범위 확대로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지상,지하) 근접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굴착 평면계획 변경 포함)

※ 단, 굴착 확대범위는 10%이상에 한함.

○ 옹벽 종류 및 높이 변경

- 옹벽종류 변경시 (L형옹벽 → 역 L형옹벽 등)

- 옹벽높이 1m이상 추가시

○ open-cut공법 적용구간 사면구배 변경

※ 단, 대지경계선 인접구간으로 한정하고, 부지내 비탈면은 지반관찰 결과에 따라 처리

○ 심의 의결사항 변경 및 미 이행

※ 단,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 기타사항

- “기타 설계변경” 또는 “공사장 주변상황의 변동”에 따라 굴토공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경미한 변경 처리기준

○ 경미한 변경 대상 : 상기 변경심의 대상 외 사항

○ 처리방법

-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자문 또는 서면심의

- 자문(서면심의) 의견에 대한 감리단 제출 및 허가권자 승인 처리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