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위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부.  끝.

대표 발의자: 맹진영 의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일 발 의 자 : (00명)

1. 제안이유

○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 상실 등으로 인한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을 통한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지급방식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부정하게 지원받은 건강보험료 환수 관련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 강화와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에 의한 65세 이상의 개별가구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경우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건강보험료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급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별 지역 보험료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매월 통보 받은 지원대상자를 확인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확인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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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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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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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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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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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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