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15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4일
발의자	:	구미경, 박환희 의원(2명)
찬성자	: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윤기섭, 윤종복, 이성배,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정지웅, 최민규, 홍국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국내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 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 개정된 바 있음(2016.5.29.).
○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자치단체는 기존 사업비 지원 외에 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각 지역별 재향군인회를 지원해오고 있으 나 서울시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서울시재향군 인회에 일부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음.
○	이에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통해 서울시 발전과 국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법체계에 맞 게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나.	지원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신 설함(안 제6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을 “재향군인회의 운영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 범위--------------------------.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