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7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 5 회)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조 인 동
제출년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을 삭제하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등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4호~제8호)

4. 검토의견

가. 현행 조례의 ‘출연금’은 기금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용어사용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기금의 조성 재원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출연”을 “전출”로 하며, 안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출연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 5.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6.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7.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8. 그 밖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삭제>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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