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5.12.17.] [서울특별시규칙 제3460호, 2015.12.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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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와 별표 1에서 정하는 한도액 구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02.1.15, 2005.1.15, 2006.7.19, 2008.4.17, 2009.12.10, 2013.10.17, 2015.3.12>

1.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200만원 이상)

2.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3.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보상금

4.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5. 행사관련 경비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4.20, 2003.2.15, 2007.11.1, 2013.10.17, 2014.9.25>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