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8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0. 9. 18 . (제 263 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0.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 예산범위내 지원(안 제56조 제5항)

4. 검토의견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민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47조의 복구활동, 제5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51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56조(재정지원)............................. ...........................................................................................................................................................................................................................................................................................................................................................................................................................................................................................................................................................................................................................................................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