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9-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의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과 사회재난 원인자 구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기준에 장례비, 치료비 명시(안 제21조)

나. 자치구청장이 피해자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토록 하고, 원인제공자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청구에 대항 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다.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제출기한을 관계 법령에 따라 “15일”에서 “10일”로 변경(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라.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실·국·본부 및 부서명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안전총괄실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02)2133-8519, FAX: 02)768-8944

- E-Mail: kjj235@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