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 . (제 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김 학 진
제출년월일	2019.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의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과 사회재난 원인자 구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기준에 장례비, 치료비 명시(안 제21조)

나. 자치구청장이 피해자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토록 하고, 원인제공자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청구에 대항 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다.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제출기한을 관계 법령에 따라 “15일”에서 “10일”로 변경(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라.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실·국·본부 및 부서명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4.  .~ 5.   .) 결과 :

(2) 규제사항 :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지원기준 등) ① 본부장은 조례 별표1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및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의료·방역·방제·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66조제3항제9호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지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별표1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의2,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자치구청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자치구청장이 제21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자치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자치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지원기준 등) 본부장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원기준 등) ① 본부장은 조례 별표1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및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의료·방역·방제·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② 본부장은 법 제66조제3항제9호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지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③ 조례 별표1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제21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자치구청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제21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자치구청장이 제21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자치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자치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략)	제22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20조에 따라 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10일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 10일 ------- --------------------------.

[별표 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제4조 관련)

구 분	임 무	관 련 부 서
총괄지원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 업무 지원 총괄	안전총괄실장
지원협력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의 행정 및 대외협력 총괄	기획조정실장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지원협력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실·국·본부장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지원협력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재난수습 주무과장
상황총괄반	○ 상황실 재난상황 총괄 관리 ○ 재난상황 종합보고, 상황판단회의 ○ 예․경보 등 상황전파, 비상발령 ○ NDMS(재난관리시스템) 문서접수 및 통보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현장 피해조사,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 현장지휘 및 복구점검(현장지휘소 지원) ○ 항구복구대책 수립	○ 실무반장 : 소관부서 과장 (예 : 풍수해 발생 시 하천관리과) ○ 관련부서 - 상황대응과 - 그 외 관련부서
생활지원반	○ 피해주민 임시주거 및 응급구호물품 지원 ○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피해주민 안전관리 대책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 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민간단체 구호지원	○ 실무반장 : 복지정책과장 ○ 관련부서 - 어르신복지과, 지역돌봄복지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가족담당관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 비상연락망 유지 ○ 재난현장 쓰레기 수거 및 처리 ○ 수거운반 및 처리장비 지원 ○ 임시적환장,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 ○ 재해지역 폐기물 발생량, 환경오염량, 수집 운반경로, 청소인력, 장비 배치 등 현황파악	○ 실무반장 : 생활환경과장 ○ 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 그 외 기후환경본부 소속과
통신지원반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통신두절지역(재해지역 등) 통신 기반시스템 복구 ○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 재난현장통합지휘소 및 대책본부 비상통신지원 ○ 대체통신 수단 확보 및 지원	○ 실무반장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관련부서 - 스마트도시담당관, 데이터센터, 총무과, KT 등
시설복구반	○ 재난지역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투입 ○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현장 지휘 ○ 민간분야 공사장 등 피해현장 조사 ○ 복구인원 및 장비, 동원현황 기록관리	○ 실무반장 : 방재시설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 관련부서 - 건축기획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원녹지정책과, 산지방재과 - 수도방위사령부 - 그 외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과

구 분	임 무	관 련 부 서
에너지복구반	○ 에너지 시설(전기․가스․유류) 피해상황 관리 및 복구 ○ 재난 피해주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 가스․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 전동차 선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대책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단 가동	○ 실무반장 : 녹색에너지과장 ○ 관련부서 - 예방과,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그 외 기후환경본부 소속과
재난홍보반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및 시민 소통 ○ 재난상황 관련 왜곡정보 대응 ○ 재난현장 취재안내 및 통제	○ 실무반장 : 언론담당관 ○ 관련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 등
자원지원반	○ 시․구 방재자원 담당 비상근무 체계유지 ○ 유관․협력기관 및 민간단체 등 보유자원 파악․지원 ○ 재난현장 복구지원	○ 실무반장 : 상황대응과장 ○ 관련부서 - 안전관리과(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등
교통대책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 및 현장담당자와 비상연락망 유지 ○ 피해발생 및 예상지역 교통통제 및 복구 ○ 교통상황 전파 및 교통정보(vms) 알림 ○ 교통상황 관리(교통정보센터 연계)	○ 실무반장 : 교통정책과장 ○ 관련부서 -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정보과,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등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 행정지원 총괄(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 실․국․본부 대책회의 ○ 피해 자치구 행정지원(市 공무원, 자원봉사 등) ○ 재해지역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 참여 지원 ○ 비상발령 복무점검 등	○ 실무반장 : 자치행정과장 ○ 관련부서 - 인사과, 시민봉사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의료․방역반	○ 재난현장 의료인력 투입․운영 ○ 재난현장 방역대책 실시 ○ 방역물자 비축현황 점검 및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지원 ○ 피해지역 주민 감염병 등 예방접종	○ 실무반장 : 보건의료정책과장 ○ 관련부서 - 질병관리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등
질서협력반	○ 군부대, 민방위 지원 대책 ○ 경찰력, 타 지자체 지원 등 ○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대책 ○ 교통통제․치안유지․범죄예방 등	○ 실무반장 : 안전감사담당관 ○ 관련부서 - 민방위담당관, 교육정책과,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등
구조․구급반	○ 재난상황 즉시 전파(상황실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 ○ 소방 장비․인력 등 재난 초동대응체제 전환 ○ 피해(예상)지역 경보 방송(방송차량, 민방위통제소) ○ 재난현장 구조 및 구급 등(긴급구조통제단)	○ 실무반장 : 재난대응과장 ○ 관련부서 -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 등

[별표 2]

재난수습 주무부서(제2조 및 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국.본부(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 재난	황사(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		가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3		풍수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4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		설해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6		지진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7		폭염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8		한파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9		화산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0		산사태·급경사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11	사회 재난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12		생활필수품유통 마비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3		농수산물 유통마비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14		해외재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5		가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6		원유수급 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7		전력 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9		유해 화학 물질 유출 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1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2		지하철 대형사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23		지하철파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4		버스파업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5		육상화물운송 마비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6		택시파업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7		지하철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국)
28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29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30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국.본부(통제관)	과(담당관)
31	사회 재난	환경(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32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33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34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35		식용수공급사고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36		상수도 누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37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38		다중밀집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9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0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1		위험물질 유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42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3		정전 승강기 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44		가축질병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45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46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47		감염병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48		한강교량 대형사고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49		도로함롤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50		공동구 사고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51		도로터널 사고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52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53		정보서비스 마비	정보화기획단	데이터센터
54		정보통신 마비	정보화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5		대형건축물 붕괴(다중밀집건축물)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56		산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57		한강수난사고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58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