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함.(안 제4조)

다.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청구인의 법령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제외함.(안 제5조)

라.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조례 제6459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혹은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5.「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에 시장이 정한 양식에 의해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손실보상기준,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