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시행 2014.5.22.] [서울특별시규칙 제3974호, 2014.5.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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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 02-3706-1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등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력의 효과적인 운용체제 구축과 현장지휘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2>

1. 삭제 <2014.5.22>

2. "긴급구조통제단"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에 두는 것을 말한다.

3. "방면지휘본부장"(이하 "방면본부장"이라 한다.)이란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지휘 바로 아래 단계 지휘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른 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휘정보통신보좌관"(이하 "통신보좌관"이라 한다.)이란 재난현장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출동단위 지휘관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3조에 따른 재난발생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출동 소방력 운용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 재난에 대하여는 소방력 출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4조 삭제 <2014.5.22>

제5조(소방서 화재출동 기준) ① 화재발생시 소방서 화재출동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22>

② 소방서장은 관내 모든 차량의 출동 등으로 인한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인접 소방서의 지원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③ 화재 종류 및 규모별 출동소방력 편성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22>

제6조(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 기준)  ①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소방서 자체의 대응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은 규모에 따라 대응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5.22>

② 제1항의 단계 구분에 따른 출동 소방력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2>

1. 대응 1단계 : 1개 소방서의 전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2. 대응 2단계 :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3. 대응 3단계 : 6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③ 재난상황에 따라서 제2항 각 호의 명칭 앞에는 화재, 구조 등의 재난유형 명칭을 부여한다. <개정 2014.5.22>

제7조(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와 지휘권자)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단계 구분에 따른 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의 비상소집 범위와 지휘권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5.22>

[제목개정 2014.5.22]

제8조(인접지역 1차출동대 운영)  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과의 거리가 이웃 관할 소방관서에서 더 가까운 경우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인접지역 1차출동대를 편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은 출동지령시 인접 소방관서가 1차출동대에 편성되도록 출동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제9조(지역별 출동체제)  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소방서 관할 기준 4개 지역으로 구분한 지역별 출동체제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2>

1. 북서부지역(제1방면) : 종로, 중부,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2. 북동부지역(제2방면) : 동대문, 광진,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3. 남서부지역(제3방면) :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관악, 동작

4. 남동부지역(제4방면) :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제10조(지휘체계)  ①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각 지역에는 방면본부장을 둔다. 이 경우 방면본부장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장이 방면본부장의 관할 지역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② 방면본부장의 지휘권은 본부장의 지휘 바로 아래 단계에 한하며, 방면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고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지휘한다.

③ 본부장은 방면본부장의 재난현장지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차량 등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긴급구조통제단 등 운영) ① 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②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시기,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22>

[제목개정 2014.5.22]

제12조(지원출동체제의 운영절차)  ① 소방서장은 관할 소방력으로 화재진압 등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지원출동 요청을 한다. <개정 2014.5.22>

②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책임자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소방관서에 지원출동지령을 한다. <개정 2014.5.22>

③ 지원출동지령을 받은 소방관서는 본부장이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출동 내용에 맞게 출동하여야 한다.

제13조(통신보좌관 운영 등)  ① 본부장, 방면본부장, 소방서장은 원활한 현장지휘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통신보좌관으로 둘 수 있다.

② 통신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정보수집 분석 보고

2. 예비통신의 운용

3. 지휘관 명령사항 처리 보좌

4. 출동단위 지휘관과의 연락업무 등

③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은 무선지휘 디지털 통합무선망 전용그룹을 운영하고 재난발생시 비상소집 발령 방법을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즉시보고 기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등 재난현장 지휘 및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중요재난상황에 대하여는 이를 본부장 및 방면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5.22>

제15조(지휘감독 등)  ① 소방서장은 단위 지휘관의 현장지휘활동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현장지휘활동에 필요한 관내 상황을 관할 방면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대응 2단계에 관한 소방력 운용은 방면본부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③ 방면본부장은 관할 지역 소방서장의 지휘활동사항을 조정·평가 및 감독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이를 소방서장의 근무평정, 전·출입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단계별 소방서 세부 지원출동기준 등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974호, 201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