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3.] [서울특별시규칙 제4427호, 2021. 6.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안전총괄과), 02-2133-80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

1. "안전감찰"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거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안전총괄실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방법) ① 안전감찰은 실지감찰이나 서면감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 안전감찰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찰을 통한 감찰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안전감찰의 실시

제5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전문개정 2021. 6. 3.]

제6조(안전감찰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안전감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반은 매 감찰 시마다 감찰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안전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찰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찰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6. 3.>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3.]

제8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 자료 및 정보의 수집·확인

2. 안전감찰 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전문개정 2021. 6. 3.]

제9조(안전감찰 계획)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

2. 안전감찰의 유형,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 및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6. 3.>]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통지서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통보

2. 안전감찰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장소 설치 요구

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

4. 제3호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질문서 및 문답서 등 자료의 작성

5. 제4호의 자료 작성시,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의 별도의 공간에서 작성 및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3.]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6. 3.>]

제3장 감찰결과의 처리 <신설 2021. 6. 3.>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령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6. 3.>]

제12조(처분기준)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1. 변상명령 요구:「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소속 기관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감찰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통보 :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8.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과「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 제1항제2호 징계 또는 문책 요구는 비위의 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문책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안전감찰대상자"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⑦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의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의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 감사위원회에 처분을 요구한다. <개정 2021. 6. 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6. 3.>]

제13조(처분심의회) ① 제12조에 따른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총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1. 6. 3.>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내부 위원과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처분심의회 위원은 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다.

④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6. 3.>]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 6. 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6. 3.>]

제15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③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6. 3.>]

제16조(재심의심의회) ①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총괄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1. 6. 3.>

② 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내부 위원과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재심의심의회 위원은 심리가 필요한 때에 구성·운영하고 심리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다.

④ 재심의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⑤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에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1. 6. 3.>]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에 따라, 안전감찰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시장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3.>

② 안전감찰관은 제10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안내해야한다. <신설 2021. 6. 3.>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1. 6. 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3.>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3.>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18조(이행실태) 시장은 재난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의 징계 또는 경고 등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6. 3.>]

제19조(처분의 효력) 시장은 재정지원,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8조에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6. 3.>]

제20조(표창추천) 처분심의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6. 3.>]

제21조(기록유지) ①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갖춰 두고 처분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이동 <2021. 6. 3.>]

제22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시장은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3.]

제23조(전문역량 강화) ①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은 지자체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3.]

제2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0조에 이동 <2021. 6. 3.>]

부칙< 제4427호, 2021.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