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522호, 2017.5.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02-2133-38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5.16>

[전문개정 2009.11.11.]

제3조(자금구분)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4조(조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16>

1. 「재해구호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 에 따른 시의 적립금

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11.11.]

제5조(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10.27, 2013.5.16., 2017.3.23., 2017.5.1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11.]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5.10.8., 2017.5.18.>

1. 기금운용관

가. 구호계정 - 시의 복지본부장

나. 재난계정 - 시의 물순환안전국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의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09.11.11.]

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8.>

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5.1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전문개정 2009.11.11.]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18.>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물순환안전국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5.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8, 2011.10.27., 2015.10.8., 2017.5.18.>

1.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16>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7>

[전문개정 2009.11.11.]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7.]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5.16>

[전문개정 2009.11.11.]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하천관리과장을 각각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각 계정별로 두되 서기는 각각 복지정책과 및 하천관리과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11.]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

2.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전문개정 2011.10.27]

제12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난계정의 자금은 제4조제2항제1호의 적립금 중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27>

[전문개정 2009.11.11.]

제13조(대출조건)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7, 2015.10.8>

[전문개정 2009.11.11.]

제14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11.]

부칙  <제6522호, 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요조사 특례) 이 조례 제7조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7년도 자치구 수요조사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 (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 마. (생 략)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 자. (생 략) 2. ～ 9. (생 략) 10. (신 설)	제5조 (용도) ① ----------------------------- --------------------------------. ② ------------------------------------- ---------------------. 1. -------------------------------------- ----------------- 가. ～ 마. (생 략)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 ～ 자. (생 략) 2. ～ 9. (생 략)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재난계정 - 시의 안전총괄본부장 2. (생 략)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난계정 - 시의 물순환안전국장 2. (현행과 같음)
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 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④ --------------------------------------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4. (신 설)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안전총괄본부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2. ～ 3. (생 략) ⑤ ～ ⑥ (생 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물순환안전국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2. ～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