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2016.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재난관리기금이 운용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7조와「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제5조(용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원칙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함

○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함

- 일반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

- 일반예산 편성 당시 기금으로 추진토록 예산부서와 합의된 사업

○ 재난 예방은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기존 방재시설의 긴급한 보수·보강 사업에만 기금 사용

□ 세부지침 수립시 고려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규모가 한정적이므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음

-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 재난예방사업은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에 한하여 사용

- 사유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수단(보험 등)을 활용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제5조(용도) 세부지침

제1호 가목.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재난 발생 이후 응급복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제1호 나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제1호 다목.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안전사고”라 함은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화재 및 재난·재해 관련 사고를 말함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적용

○ 상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기금 사용

- 경고판, 추락방지시설, 하천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제1호 라목.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제1호 마목.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제1호 바목.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제1호 사목.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제1호 아목.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제1호 자목.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다과비,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에 한하여 기금을 사용

〔방재시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
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재난관리기금의 한정된 재원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또는 이에 준하는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에 한하여 보수·보강을 시행

○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기준’이 있는 경우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여 기금 사용

예) 하수관거 :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의 개량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대상 판정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예)「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개량·교체 계획」하천관리과-13676(2014.08.26.)

제3호 가목.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신설 및 보수·보강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전기·통신비 등 유지관리비는 기금 사용을 제한함)

제3호 나목.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계측시설"이란 지표변위계, 구조물경사계, 지중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함수비센서, 하중계, 강우량계, GPS, 진동센서 등

제4호 가목.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

※ 사유시설은 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입법정신을 반영하여 보험 등 별도의 구제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기금사용 제한

○ 또한, 항구복구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항구복구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제4호 나목.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소요되는 각종 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에 기금 사용

○ 사업범위

- 임시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및 임시송수관로 설치사업

(댐 또는 강으로부터의 대형송수관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 제외)

- 기존 용수시설 보수･보강, 소형･간이 양수장 및 하천･저수지 취수용수 간선 설치, 저수지 준설 등

*「2016년 가뭄대비 부처합동 대응지침」(2016, 국민안전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기상청)

제4호 다목.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제4호 라목.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제5호 가목.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긴급구조”라 함은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긴급한 조치임

○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기금 사용

* 재난관리기금 용도관련 참고자료(2013,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인명구조장비 기준의 예〕

○ 소방방재청 고시(제2013-3호) - 구조 및 구급장비 기준(호흡 및 신체보호용)

- 장비목록(23개)

• 공기호흡기용기, 면체, 등지게, 보조마스크, 방진마스크, 방진안경, 시력보호용 고글, 인명구조경보기, 구조헬멧, 구조방호복, 방열복, 소방복 전용세탁기, 레펠장갑, 구조장갑, 방화두건, 신체보호대, 대원탈출장비,

• 호스형 공기호흡기, 폐쇄식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대원안전통신경보장치, 방검복, 내전복 세트

제5호 나목.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제5호 다목.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제6호.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후 출입금지․제한 등의 조치명령, 강제대피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 주민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등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주택의 임차비용을 융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으로 활용 가능

제7호 가목.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제7호 나목.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제7호 다목.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제8호.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

제9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