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5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8. (제 19 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적용 대상에 노인ㆍ임산부  등을 포함시키고, 최적관람석의 장애인 등 사용 안내 표기로 이용 편의를  개선하며, 그 밖에 조례상 조문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명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

나. 조례 조문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관람석’을 ‘관람석’으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가 최적관람석에 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 표기를 규정함(안 제4조의 2 신설)

라. 최적관람석 활용 관련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을 ‘필요한 시책’으로        조문을 변경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안)은 ‘최적관람석’ 적용대상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노인ㆍ        임산부 등에 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목적에 부합하며,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

나. 그 밖에 장애인 관람석을 ‘관람석’으로 변경하는 것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최적관람석 표기’ 및 관련 조문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 등의”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장애인을”을 “장애인 등을”로, “장애인 관람석”을 “관람석”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령”을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중 “법령”을 “법”으로,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장애인을 유도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애인 등-------------------------------- 서울특별시---------------------------------------------------장애인 등----------------------관람석---------------------------------------------.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서울특별시가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장애인 등-------------------------------.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
(신설)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법----------------------장애인 등---------------------------------------.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 장애인 등---------------------------------- 필요한 -------------------------------.
제8조(민간운영시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운영시설)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