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2. 10. (제 1 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복지건강본부장 강종필
제출년월일	2015. 2.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14. 1. 9.)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수정되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시행규칙 내 기본계획 수립시기의 수정 필요

-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였으므로 보상금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항 필요

3.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의 기한을 종전 매년 10월 말에서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11월 말까지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항)

나. 종전 장애인복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다음 년도 기본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한다는 규정을 조례와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로 변경함 (안 제2조제2항)

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제보하거나 자료·증거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 기 편성됨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 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4. 12. 18. ~ 2015. 1. 7.) 결과: 의견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매년 10월 말까지”를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다음 년도 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를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제보한 경우

2. 이미 타 기관에 제보가 접수되어 사건이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제보자가 제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건당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경중

④ 동일 사건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기여 및 공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지급한다.

⑤ 보상금은 반기별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유형	지급기준	상한액	비고
①차별행위	- 장애인 거주시설의 차별행위[eqn: *]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 이하	[eqn: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②인권침해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 이하	[eqn: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eqn: *]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학대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500만원 이하	[eqn: *]1개월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
②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근거한 다음 년도 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한다. 이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
<신 설>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제보한 경우 2. 이미 타 기관에 제보가 접수되어 사건이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제보자가 제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건당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경중 ④ 동일 사건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기여 및 공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지급한다. ⑤ 보상금은 반기별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