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	○○○·○○○·○○○·○○○·○○○·○○○·○○○·○○○·○○○의원 (○○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신분보장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 8조)

라. 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의 책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