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정책심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에서 서울시장 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심의관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추계 상세내역

- 전제

• 장애인정책심의관 1명 임용 기준

• 추계기간 중 공무원 인건비상승률 2.8% 반영( ‘13년~’15년 평균)

- 산출근거 : 장애인정책심의관  73,595천원 기준

• 주35시간 시간제 임기제 : 총 73,595천원(84,107,900원×35/40)

․봉급연액 : 53,875,200원 [4,489,600원(3급16호봉) × 12월]

․정근수당 : 4,489,600원 (4,489,600원 × 100%)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 (60,000원 × 12월)

․관리업무수당 : 4,848,760원 (4,489,600원 × 108%)

․명절휴가비 : 5,387,520원 (4,489,600원 × 120%)

․직급보조비 : 6,000,000원 (500,000원 × 12월)

․정액급식비 : 1,560,000원 (130,000원 × 12월)

․4대보험료 : 7,226,820원(76,881,080원×9.04%)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기타 수당 별도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장애인정책 심의관 (제3조)	73,595	75,656	77,774	79,952	82,190	389,167
	소계(b)	73,595	75,656	77,774	79,952	82,190	389,167
□ 총 비용(b-a)		73,595	75,656	77,774	79,952	82,190	389,167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이정수 예산분석관(02-3705-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