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제7조 등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인 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박람회 등 개최, 장애인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사유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안 제3조(책무),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시장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선언적 내용이고,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10조(구매촉진)에서는 장애경제인 교육,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경영활동, 박람회 개최 지원과 물품 구매 촉진 등이 임의적 규정이면서, 권고적, 포괄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주무관(37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