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

[시행 2023. 3. 21.]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훈령 제6호, 2023. 3. 21., 제정]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02-2133-987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의 장”이란 제5조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집행하는 제3조 제2항 각호의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실시 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위원회 사무국

2.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4조(일상감사 원칙)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 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상감사 대상 업무) ① 제3조 제2항 제1호가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책 사업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5억 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 대행 용역은 1억 원 이상

다.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인 물품 제조·구매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구매 제외)

② 제3조 제2항 제2호가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2억 5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나.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

다.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라.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마. 설계변경 등으로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단, 물가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제외)

3. 예산관리 업무 및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천만 원 이상 자체 이·전용 업무

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일상감사 의뢰)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의뢰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의 접수) ① 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정책·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정책·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정책·사업목적의 명확성

4. 정책·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 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 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 방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0조(일상감사 결과 송부 및 재검토) ① 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감사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서를 위원회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 결과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에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견의 반영) 감사의견서는 당해 업무 처리상의 판단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감사의 생략)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책임)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일 현재 감사실시 중이거나 감사 결과를 처리 중인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일 상 감 사 의 뢰 서

주관부서				의뢰 담당자 (직급<계급> ·성명)					의뢰일시		00. 00. 00
				검토·확인자 (직급<계급> ·성명)
건 명									회신기일
1. 사업개요 2. 주요 내용 3. 관련 법령 4. 의뢰자 의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수 명 자				처리기한

< 별지 제2호 서식 >

일 상 감 사 의 견 서

감사자       직급(계급)        성명             (인)

건 명
1. 사업개요 2. 검토내용 3. 조치의견
확 인 자 직위 직급(계급) 성명 (인)

< 별지 제3호 서식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건 명
1. 사업개요 2. 감사자 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할 때는 그 사유) 4. 관련 자료
작 성 자	소속 직급(계급) 성명 (인)

< 별지 제4호 서식 >

일 상 감 사 관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주관(의뢰) 부 서	건 명	사 업 개 요	감 사 의 견	조 치 결 과		감 사 담당자	비고
	통보 일자					접수 일자	조 치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