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7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1일
			발 의 자 :	김광수(노원), 오봉수, 유 용,
				김경자(강서), 박기열, 이승로, 이정훈, 김영한, 김광수(도봉), 양준욱, 최영수, 김선갑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등에 대해 선진외국도시의 자원회수시설의 견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회수시설 주민자원협의체 위원 등의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제1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와 협의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신상변동관리”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위원의 신상변동관리) (생 략)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비교견학 비용지원은 기존에도 시행된 것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