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감사담당관-5361
결재일자	2013.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경영감사담당관	감사관		행정1부시장
협 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실시지침

감   사   관

(경영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청렴계약 이행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연계 등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실시지침

Ⅰ		목 적

본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

Ⅱ		정의 및 실시근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일상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가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기관의 주요정책 집행업무 등을  대상으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사전적(事前的)이고 예방적(豫防的)인 감사를 말한다.

- “집행부서”란 감사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실시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영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

Ⅲ		적용범위 및 대상업무

감사의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시 본청

-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감사 대상 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상사업	선정방법 및 시기
주요 정책업무	◦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 시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액 등을 검토 하여 연초 또는 수시 지정․통보
계약업무	◦ 1인 수의계약 공사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시민감사옴부즈만 요청 사업	◦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업에 대하여는 자동 신청토록 조치 ◦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청렴감시활동 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중 선별지정
보조사업	◦ 5억 원 이상 계속사업 ◦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 연초 예산액 기준으로 선정통보
위탁사업	◦ 기관별 지정사업	◦ 기관별로 특정사업에 대해 연초 또는 수시 지정하여 통보
기 타	◦ 기관별 지정사업	◦ 민원·제보 등 문제발생시 수시지정

Ⅳ		감사의 실시

감사업무 처리 흐름도

의 뢰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수립			⑥ 최종결재권자 결재 및 사업시행 (감사의견 첨부)
						⑦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부서장 결재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③ 일상감사 의뢰
감 사 관
					⑤ 감사의견 통보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
		④ 일상감사 시행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
						⑧ 조치결과 보고서 접수
						⑨ 입찰, 사업추진 등 현장감시 활동

감사의 의뢰

- 본 지침에 의거한 일상감사 대상사업 또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 의뢰서(별첨 1)”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지침에 의거한 대상사업(의무 신청사업)일 경우 사업계획 최초 방침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 수시지정 사업은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신청

감사시기

- 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결재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는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실시 방법

- 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지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 중점사항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 등을 포함한다)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 주체·객체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 등

Ⅴ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결과 조치

- 감사관은 감사를 요청받은 날(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의 효과

-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집행부서는 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감사의 사후관리

- 감사 담당자는 감사요구 대상사업에 대한 감사 및 조치결과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공공감사 정보시스템”에     등록함과 동시에 “일상감사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13. 7.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