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시행 2016.1.1.] [서울특별시훈령 제995호, 2015.12.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의 장”이란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집행하는 제3조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민간위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5. “안전관리계획”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에 따라 수립하는 축제・행사의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2.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4조(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의뢰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시험・측정・분석,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관련 기관 협의・유권해석을 받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2.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의 적법성

3. 낙찰자․수탁기관․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4. 제안서평가위원회(계약업무), 적격자 심의위원회(민간위탁사업) 등 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의 공정성 및 투명성

5. 보조금 교부조건․집행기준 마련 여부 및 정산․평가계획의 적정성

6.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의 현실성 및 안전성

7. 예산낭비 유무 및 예상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여부

⑤ 업무집행 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 및 제4조 관련 별표 1의 제5호나목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일상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의 보완기간 및 제6조제3항의 시험・측정・분석・자문・협의・유권해석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감사의견 조치)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서 제출을 생략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서를 검토하여 그 조치결과 및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검토 요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일상감사 재검토 요구서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 의견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재검토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 효력)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일상감사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 실시 전에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1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제3조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감사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결과(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기관에 한한다)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 받은 감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실시, 조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2조(일상감사 관리) ①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의뢰․신청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장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 사업집행 후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및 위법․부당한 사항이 의심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감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상감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구 분	대 상 업 무
1.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학술용역 제외) 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 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지명경쟁입찰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1인견적 수의계약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및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제외) 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공사 ※ 계약(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 시점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 민간위탁 사업	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재위탁사업 ※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보조 사업	가.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제외한다.
4. 안전관리 계획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5. 시책 사업 등	가. 대규모 예산사업, 시민생활 규제 및 인・허가업무, 민원발생 업무 등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업 나.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업

[별표 2]

일상감사 의뢰시기(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의 뢰 시 기
1. 계약업무	입찰 및 설계공모 공고 전, 지명통지 및 수의계약 체결 전
2.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3.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안) 확정 10일 전
4. 안전관리계획	축제・행사 개최 30일 전
5. 시책사업	사업계획(안) 확정 10일 전
※ 계약심사,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건설기술심의, 제안요청서 검토, 계약심사단 심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보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업추진 관련절차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 가능하다.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계약업무)

사 업 명
집행부서		담당자 : (☎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 업 비 : (추정가격 : ) ○ 예산과목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2. 추진경위 ○ ○ ○ 3. 입찰참가자격 ○ ○ ○ 4.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 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PQ심사[ ], 설계공모[ ] 2단계입찰[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 기타[ ]

붙임 1. 사업계획서 및 발주방침서(안)

2. 시방(규격)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3. 원가산출서(기초가격 조사서)

4.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일상감사 의뢰서

(민간위탁사업)

사 업 명
집행부서		담당자 : (☎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업목적 : ○ 사 업 비 : ○ 예산과목 : ○ 위탁기간 : ○ 사업내용 - - 2. 추진경위 ○ ○ ○ 3. 공모참가자격 ○ ○ 4.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

붙임 1. 사업계획서(안)

2. 공개모집 공고문(안)

3.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4.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일상감사 의뢰서

(지방보조사업)

사 업 명

집행부서

담당자 :             (☎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예산과목 :

○ 사업내용

-

2. 자체 검토의견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비 집행기준 존재여부

○ 보조사업자 사업수행 실적(계속 사업자)

○ 사업비 정산방법

○ 사업추진실적 평가방법

○ 사업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비 고
서울시
자치구
수행기관

붙임 1. 사업계획서(안)

2. 사업비 집행기준

3. 전년도(계속사업자) 사업비 정산결과서

4.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평가서

5.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일상감사 의뢰서

(안전관리계획)

사 업 명

집행부서

담당자 :             (☎              )

1. 행사기간 :

2. 장    소 :

3. 사 업 비 :

4. 행사개최

○ 주최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관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5. 보험가입 여부 :     보험회사(가입액 :         지 급 액 :           )

6. 관람 예상인원 :       명

○ 1일 최고 관람인원 : 2015년  월  일(◦◦◦행사,      명)

○ 1일 최고 관람시간 :         ~

○ 최대 수용인원 :      명

7. 주요 행사내용

○

○

8. 행사장 배치도

붙임 1. 안전관리계획서

2. 사업계획서(안)

3.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일상감사 의뢰서

(시책사업)

사 업 명
집행부서		담당자 : (☎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2. 추진경위 ○ ○ ○ ○ 3. 자체 검토내용 ○ 사업추진 배경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 ○ 기대되는 효과 ○ 재원조달 계획 ○ 사업추진 위험요소 및 해결방안 ※ 양식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변경가능

붙임 1. 사업계획서(안)

2.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투자심사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심사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계약심사단 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등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거쳤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를 거쳤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⑨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 공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⑯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민간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는 이행하였는가?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계약심사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계약심사단의 협약심사는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안서의 내용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으며 적정한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계획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비대상□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지방보조사업)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행정자치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하였는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교부조건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⑨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하였는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예 □ 아니오□ 비대상□
기 타	⑪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안전관리계획)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① 해당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행사 진행(관리) 조직 및 역할, 사고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③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예정)는가?	예 □ 비대상□ 예 정□
④ 합동상황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⑤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⑥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⑦ 안전관리요원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⑧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⑨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⑩ 국제행사일 경우 테러 및 범죄 예방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실외 행사일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적정한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적정한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등 화재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적정한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산이나 수변에서 진행될 경우 안전통제선 설치, 추락 및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적정한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⑯ 행사 전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시설 등 임시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⑰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⑱ 행사 진행 단계별 및 교통․추락․붕괴․전기․가스․화재 등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시책사업)

검 토 항 목	점검결과
① 본 방침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최초 방침서, 변경 방침서)	최초방침□ 변경방침□
② 본 방침서는 사무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를 지정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예 □ 아니오□
③ 관련 법령, 상위 계획 등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가?	예 □ 아니오□
④ 방침서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 목표 및 기본 방향 - 사업 규모 및 시기 - 사업 추진 방식, 절차 등	예 □ 아니오□
⑤ 재원조달, 집행, 정산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예산편성 및 집행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정산 등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도시계획․환경․교통.문화재 등 인․허가 절차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위험요소(리스크)에 대한 해결방안이 적시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⑨ 공청회,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거쳤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사업성과 평가계획은 명시되어 있는가? (계속사업일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지)	예 □ 아니오□ 비대상□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사 업 명
사업유형	계약[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관리번호
1. 사업개요 ❍ ❍ ❍ ❍
2. 감사결과 □ ❍ ❍ - - □ ❍ ❍ - -
3. 감사의견 □ ❍ □ ❍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사 업 명
사업유형	계약[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담당자 : (☎ )
1. 감사의견 □ ❍ □ ❍ □ ❍
2. 조치결과 및 계획 □ ❍ □ ❍ □ ❍

붙임 : 조치결과 증빙서류

[별지 제5호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구서

사 업 명
사업유형	계약[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담당자 : (☎ )
1. 감사의견 □ ❍ □ ❍
2. 자체 검토결과 □ ❍ □ ❍
3. 재검토 요구 □ ❍ □ ❍

붙임 : 입증자료(판례, 유권해석, 감사사례, 유사사례, 법률자문 결과 등)

[별지 제6호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

사 업 명
사업유형	계약[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관리번호
1. 당초 감사의견 ❍ ❍ ❍ ❍
2. 재검토 요구내용 □ ❍ ❍ - - □ ❍ ❍ - -
3. 재검토 의견 □ ❍ □ ❍

[별지 제7호서식]

일상감사 신청서

사 업 명
사업기관		담당자 : (☎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 업 비 : ○ 예산과목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2. 추진경위 ○ ○ ○ ○ 3. 일상감사 신청사항 ○ 관련 법령 ○ 인․허가 내용 ○ 규제 내용 ○ 이해관계자 ○ 관련 법령 해석사례 및 해석의 이견사항 ○ 민원발생 현황

붙임 1.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2.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결과(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기관에 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일상감사 관리대장

관리 번호	집행부서 (담당자)	사업명	사업개요	접수일	유형	감사결과			감사의견	감사의견 송부일	조치결과 제출일	조치내용	감사자
						적정	시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