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홍 성 룡  (인)

(발의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일
			발 의 자 :

1. 제안이유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을 강제동원하여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치구에 대한 권장) 시장은 자치구(이하 “구” 라 한다)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