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신 열 우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학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나.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 기준 등을 정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장학금 외의 장학금(이하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다른 장학금 액수가 조례에 따른 장학금 액수보다 큰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

나. 장학금이 조례에 따른 사유로 지급 정지된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추가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은 추가 선발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동안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다. 추가 장학생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서장이 정기선발(매년 1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 외에 따로 시기를 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장학금을 분기별 지급에서 학기별 지급으로 변경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0. 5. 28.~6. 17.)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학생 선발 전에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연도에 조례에 따른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보다 큰 경우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 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서장이 선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분기”를 각각 “학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제외 대상 및 지급방법 변경에 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선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 ③ (생 략)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연도에 조례에 따른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보다 큰 경우
⑤ <신 설>	⑤ 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절차) ① ～ ② (생 략)	제12조(장학금 지급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선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1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선발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11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서장이 선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시장 또는 서장이 매 분기 시작 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 학기------------------------------------학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