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7.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8호, 2010.7.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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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 02-3706-14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 제39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4.16, 2005.11.10, 2010.7.15)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는 소방서별로 설치하되, 남성대원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와 여성대원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를 둔다. (개정 2001.04.16, 2010.7.15)

②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③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기술반을 의소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제3조(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소방서 의용소방대" 또는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개정 2001.04.16, 2010.7.15)

② 지역대의 명칭은 "지역의용소방대" 앞에 해당 소방서의 명칭과 함께 동 이름, 구역 이름, 그 밖의 상징명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7.15)

제4조(의소대의 표지)  ① 의소대가 사용하는 기 및 표지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 및 표지는 의소대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8.04.06, 개정 2010.7.15)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 등) ① 의용소방대원(지역대를 포함한다)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진 자 중 의소대에 지원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0.7.15)

1.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투철한 주민 (개정 2010.7.15)

4.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과 같은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재난현장, 봉사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신설 1998.04.06, 개정 2010.7.15)

②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정년은 일반대원 60세, 간부대원(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부장, 반장)은 63세로 하되,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02.01.05,개정 2005.11.10, 2010.7.15)

제6조(조직) ① 의소대에는 각각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② 지역대에는 지역대장 1명을 둔다.

③ 의소대(지역대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 업무분장 및 정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의소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8.04.06, 2010.7.15)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한다.

③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대원의 임용)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개정 2001.04.16, 2010.7.15)

②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 공개절차를 통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0.7.15)

③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대원의 임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5)

④ 그 밖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5)

제9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01.05,2005.11.10)

② 부대장과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적 대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01.05, 2010.7.15)

제10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5)

제11조(해임사유) 임용권자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1.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5)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02.01.05, 개정 2010.7.15)

6.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개정 2010.7.15)

7. 대원이 제5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활동실적이 미흡한 경우. 다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15)

8.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0.7.15)

제12조(대원의 신분증명) ① 대원은 업무수행 시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② 신분증은 대장의 경우 시장이,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 소방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0.7.15)

③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발급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3조(복무의무)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구조·구급 및 그 밖에 재난 등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제14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소속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8.04.06,2005.11.10, 2010.7.15)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개정 2010.7.15)

4. 그 밖에 의소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05.11.10, 2010.7.15)

제15조(복제) ① 대원은 소방업무수행 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04.06, 2010.7.15)

② 제1항의 복제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만들어 대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98.04.06, 2010.7.15)

③ 복제는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 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4.10.31, 개정 2010.7.15)

④ 복제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복무감독) 소방서장은 소속 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04.06, 2010.7.15)

제17조(검열) ① 소방서장은 의소대 및 지역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4.06, 2010.7.15)

② 의소대 및 지역대의 검열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04.06)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과 관련된 주민교육·주민홍보 또는 봉사활동 시에는 연간 교육·훈련의 5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 2회 이상, 소방서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대원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제4장 의소대의 경비, 수당 및 보상금

제19조(기본경비) 대원에 대한 수당, 부상 및 사망보조금, 의소대 및 지역대의 장비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04.06, 2010.7.15)

제20조(출동수당) ①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교육·훈련 또는 홍보활동을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11.10, 2010.7.15)

② 제1항의 수당은 대원별 1일 1회에 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의 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백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5.11.10, 2010.7.15)

제21조(활동비 보조 등) ①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 또는 지역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04.06, 2010.7.15)

② 시장은 의소대가 대규모 공익행사의 안전요원 근무와 대설·산불·수해현장에 동원되어 지역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제22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제13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등의 활동(이하 "소방재난업무"라 한다) 수행으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5)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5)

1. 요양 보상

2. 장애 보상 (개정 2010.7.15)

3. 장제 보상

4. 유족 보상

제23조(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재난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 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04.06, 2010.7.15)

② 제1항의 요양비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최초임용일로부터 기산하되,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2.01.05, 2010.7.15)

제24조(장애보상) ① 대원이 소방재난업무 수행으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8.04.06, 2010.7.15)

② 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장애가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개정 2010.7.15)

제25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재난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보수규정」의 소방사 10호봉 봉급월액의 3배를 지급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제23조와 같다. (개정 2002.1.5, 2010.7.15)

제26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재난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의 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10배를 지급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제23조와 같다.  (개정 2002.01.05, 2010.7.15)

제27조(재해보상 청구) ①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재해 보상비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을 경유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1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제28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1. 지급대상자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 (개정 2010.7.15)

2. 지급인원 ： 자녀 1명 (개정 2010.7.15)

3. 지급금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10.7.15)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5)

제29조(장학금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2005.11.10, 개정 2010.7.15)

1. 대원이 제11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10.7.15)

2. 대원의 자녀가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제5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제30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재난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② 연합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5)

1. 의소대간의 친목 도모 (개정 2010.7.15)

2. 의소대간의 협력 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

제32조(연합회의 경비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②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제33조(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의소대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위임)  시장은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5008호, 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연임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연임을 1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