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법령개정 건의 현황

연번	현 행 법 령	서울시 정비의견	대상위원회	소관부처 및 주관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폐 지	소방특별조사 위원회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044-204-6159 www.mpss.go.kr

1.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위원회 관련 현황

현 행 법 령	서울시 정비의견	대상위원회	소관부처 및 주관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폐 지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위원회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44)204-6159 www.mpss.go.kr

세부 법령 개정요구안

□ 비상설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임기규정 삭제(시행령)

기 존 법 령 안	개 정 요 구 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 관리하기 위하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한다. <삭 제>

법령 정비요청 사유

□ 최근 3년간 총4회 개최(’13년 1회, ’14년 1회, ’15년 2회) 하는 등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시 자문단 구성·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