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 장 (도로시설과장)	‘15.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요내용	○ 위례터널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위험 지수기준 2등급 터널로 관리인이 상주하여야 함. ○ 우리시에서 가장 긴 터널(연장 2,362m)로 탄천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 특성상 대규모 배수시설(집수정 3개소, 배수펌프 11개소)을 갖추고 있으며, 환기, 방재(제트팬 20대) 및 정보통신 설비 등 관리를 위한 상주인력 필요 ○ 우리시 여건상 인력충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터널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민간위탁운영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 후(적정)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추진경과	○ ‘08. 3. 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부) ○ ‘10. 4.19 : 공사 착공(LH) ○ ‘14. 7.25 : 국토부 재정결과 통보(우리시, 성남시) -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시점측(동․서방향의 경우 서측, 남․북방향의 경우남측)에서 관리토록 일원화 - 위례터널은 시점부인 서울시가 일괄관리하고 관리비용은 연장비율로분담 (우리시 65%, 성남시 35%) ○ ‘14.10.30 : 위례터널 관리방침 수립(도로계획과-14052호) - 터널 운영관리를 위한 도로사업소 인력충원은 우리시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 전문업체를 선정 민간위탁 방안으로 추진 ○ ‘14.10.31 : 공사 준공(LH) ○ ‘14.11.26 : 위례터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서 체결(우리시⇔성남시) ○ ‘14.12.31 : 민간위탁 운영관리 추진계획 수립(도로시설과-22579호) ○ ‘15. 1. 9 : 터널 관리운영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위례지구 건설에 따른 복정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동서 간 위례터널 건설로 성남대로, 헌릉로, 우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통한 광역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4.10.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준공된 시설로 국토부에서 터널관리를 서울시에서 관리토록 지정하여,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복정사거리 인근이 상습 정체되어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대응방안	○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안건통과 될 수 있도록 회기중 방문 설명 - 도로시설과장이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 사전 설명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팀장	김두석(☎2133-1666)	담당	이민영(☎2133-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