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문

2020년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수출 급감과 제조업・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에 따른 자영업 위기와 고용 충격 등 경제의 전 분야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은 최소 한 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이보다는 더 많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생계 위기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1차 지원금을 제외하면 취약계층이나 피해업종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있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전히 우세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시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투입된 재원 대비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했으며, 이는 대만이나 미국 방식에 의한 소비증대효과보다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미국(16.7%), 영국(16.3%), 일본(15.6%), 독일(11.03%), 프랑스(7.7%)는 물론 중국(4.7%)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 10개국 중 가장 적게 재정지출을 풀었는데, 그마저도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에 치중했다.

우리나라의 방역이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적었다는 반론도 있지만, IMF 기준으로 방역과 관련 있는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출 비중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피해업종 손실보상 외에도 경기진작과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 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도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실질적 생계를 위해 쓰였고 이것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규모 자영업에 집중 사용된 것으로 생계위기 극복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정책적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제 시민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 서울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을 넘어 선제적이고 직접적인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2021.  12.  2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