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 회)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제출년월일	2017.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되어 관련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함.

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해당 부서의 조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행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당초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의 제명으로 제정(’02.4.20)된 이후 조례 제명(’03.6.27)과 제명 띄어쓰기(’06.10.4)에 관한 사항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2008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근거를 개정(’08.9.30)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적인 조례 개정은 없었음.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함)이 2012년 2월 1일 개정(’13.2.3 시행)되어 현행 조례 제4조(권한의 위임)의 근거 조항 일부가 삭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되고 변경(법 제68조, 제69조 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임.

또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상의 조례 제명의 경우 2003년, 2006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당초 2002년 조례 제정 당시의 제명으로 되어 있어 전문위원실의 요청으로 정정된 바 있음.

이는 해당 부서가 조례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청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지정”을 각각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82조제1항제7호”를 “법 제82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85조제6호”를 “법 제85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94조제4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2.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 3. 법 제66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의 정지명령 및 지정의 취소 4.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4의2.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4의3. 법 제69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5. 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6. 법 제85조제6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94조제1항제11호와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4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청 <삭 제> <삭 제> <삭 제> 4의2. ----------------------------- --------------- 등록 -- 4의3. ----------------------------- ------------ 등록--------- 5. 법 제82조제1항제9호------------ ------------- 6. 법 제85조제7호------------- 7. 법 제94조제4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