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상하동)에 설치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관리운영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진료의 목적을 위해 “병원”운영에 관한 사무를 “의료원”에 위탁함에 있어 “시”와 “의료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의료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2. 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의료원”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와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의료원”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병원” 관리운영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5.9.16.부터 2018.12.14.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의료원”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의료원”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원”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의료원”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원”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료원”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의료원”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의료원”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료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의료원”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의료원”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의료원”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검사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의료원”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료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료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의료원”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원이용자 또는 관계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 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병원설립목적에 맞는 이용자에게 병원시설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의료원”은 환자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시설을 “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한다.

⑥ “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자립도 향상, 진료량 증대,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성 향상 방안을 수립 시해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약정의 이행 등) ① “의료원”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 약정에 따른 급여·복지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이 협약 체결 전에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 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과목 등)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과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한 “병원”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2. 진료시설 : 뇌파검사실, 심전도검사실, 집단관찰실, 병리검사실, 심리검사실, X-선실

② “의료원”은 필요할 경우 “시”의 승인을 얻어 제1항 이외의 진료과목 및 진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입원진료 등) ① “의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입원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으며, 병상이용에 지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하여도 입원을 허용하되, 전체 병상의 3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전체 입원진료환자의 7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매월 입원 및 퇴원환자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5일 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수가 등) ① “병원”의 진료수가 및 약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의료원”이 “시”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보건법」,「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볍령 등을 포함한다.

② “의료원”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의료원”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의료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의료원”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⑤ “병원”의 수익과 비용 등 회계는 수탁법인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 및 반납) ① “의료원”은 “시”가 교부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를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고,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가 요구할 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합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의료원”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의료원”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수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병원운영위원회” 결의 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병원운영에 따른 결손금의 처리 및 병원설립목적을 위한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⑥ “의료원”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는 “의료원”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병원운영위원회) ①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 정신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하되, “시”가 위촉하는 3인, “의료원”이 위촉하는 2인(병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원”의 대표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침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험가입) “의료원”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료원”의 제2조에 따른 수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의료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료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의료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의료원”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의료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의료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의료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의료원”이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의료원”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의료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료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의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의료원”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6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의료원”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의료원”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의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의료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의료원”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의료원”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의료원”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료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의료원”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2. “의료원”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의료원”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의료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료원”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의료원”은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 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3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30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산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ㅇ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다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원”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의료원”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의료원”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원”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의료원”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료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와 “의료원”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손실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 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의료원”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의료원”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8년    월    일

“위탁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수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 ○ ○

(붙임 1)

재   산   목   록

□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대 지	1,444㎡	서울특별시
	7-1		1,862㎡
			계 3,306㎡

□ 건   물

구 조	층 별	주 용 도	면 적
계			5,765.38㎡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요양소	910.76㎡
"	지상1층	요양소	977.67㎡
"	지상2층	요양소	1,010.00㎡
"	지상3층	요양소	987.35㎡
"	지상4층	요양소	959.78㎡
"	지상4층	요양소	919.82㎡

□ 따로붙임(엑셀) : 비품 및 장비 등 (엠블런스 외 159점)

(붙임 2)

	【청렴수탁 운영 이행서약서】
당 법인(병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청렴수탁 운영’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위탁하는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1. 당 법인(병원)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당 법인(병원)은 수탁 운영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대상이 된 경우, 서울특별시 여성 ․ 복지분야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위탁단체 공모 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위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협약해지 및 불이익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법인(병원)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