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	745		제안연월일 : 2015. 09. 11 제 안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4년 11월 7일 주찬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6월 9일 김용석(金勇錫, 서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의 소등시간을 자정까지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추가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그 소등시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제3호 단서 신설).

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횡단보도 쉘터”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⑤ (생 략)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 다만,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현행과 같음)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