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찬종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유찬종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찬종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12월 일
			발 의 자 : 유찬종(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자구 수정 등(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범운영을 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전 지역 확대시행 여부 의견을 2017년 1월 31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32조(입간판의 표시방법 재검토) 시장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입간판의 표시방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내지 제3항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 제2항----------------------------------- ----------------------------------------- -----.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 제2항 ---------------------------------- ----------------------------------------- ---.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 제2항------------------------ ------------------------------------ --.

< 신 설 >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범운영을 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전 지역 확대시행 여부 의견을 2017년 1월 31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지정게시대이용･지주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이용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 제2항----------------------------------- ----------------. ② 영 제20조제2항---------------------- ---------------------------------. ③ 영 제20조제2항 --------------------- ---------------------------------.
제14조(벽보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4조(벽보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 ---------------------------------------.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 ---------------------------------------.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20조제2항--- ------------------------ --------------------------------.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
< 신 설 >	제32조(입간판의 표시방법 재검토) 시장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입간판의 표시방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