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8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5. (제 11 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이 정 화
제출년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2조제2항제8호)

나.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구분(안 제4조제1항)

다. 입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를 정함 (안 제9조의2제1항)

라.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0조제1항)

마.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에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10조제1항)

바. 가로등에 설치하는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안 제11조제5항)

사.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    정비(안 제27조제3항)

4. 검토의견

가.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 목적의 광고에 한해 보도 바닥에 조명 광고를 허용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나. 시행령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광고물이 벽면 이용 간판에 추가된 사항과 ‘현수식’이 ‘매다는 방식’으로 용어 정비된 사항을 반영함과,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다.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이용 간판은 자치구 옥외광고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입간판 재료를 비철금속으로 규정하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는 것으로,

라. 이 개정조례안은 주로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차양면의 측면”을 “차양면”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현수식”을 “매다는 방식”으로 한다.

2.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호라목”을 “영 제17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정보안내판”을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 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

제27조제3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생 략)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ㆍ제6호ㆍ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8.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가. 차양면------------------------------------------------------------------------------.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 매다는 방식-------------------------------------------------------------------.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8. ------------------------------- 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2. -------------------------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5.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ㆍ② (생 략)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29조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 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4.「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27조(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