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 관 영
제 출 년 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동 조례를 통해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대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공개 사유도 함께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고 정보공개의 방법의 근거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갖추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시가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정보비공개 사유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서울시의 예산절감 관련 정보공개 방법에 관해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4. 검토의견

예산절감 사례 등의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 방법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공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신 설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신 설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신 설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신 설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신 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신 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신 설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신 설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신 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신 설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신 설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신 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신 설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신 설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