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실태조사 (조례안 제6조3항)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비용 발생

○ “시장은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교육(조례안 제7조1항)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비용 발생

○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제7조2항)를 실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상세 추계내역

○ 추계 대상

-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조례안 제6조3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교육 실시(조례안 제7조1항)

- 단,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조례안 제7조2항)의 경우는  ‘15년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5년 ‘시정 영상물 제작·관리’ 예산으로 231백만원 기 편성되어 있어 새로이 추가 비용이 미발생되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함

○ 전  제

· 시 관내 영상정보처리기(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 총 대수는 418,399건이며 이를 관리하는 시설물관리운영자는 41,839명으로 봄

월간 큐리티월드에서 작성한 ‘2012년 국내외 보안시장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공공 CCTV만 35만여대이며 개인이 설치한 CCTV를 포함한 전체 설치 현황은  274만대로 추정(공공기관의 7.8배)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15.8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CCTV 53,641대이고 민간을 포함 전체 CCTV의 현황은 공공기관의 7.8배인 약 418,399대로 추정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1인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약10개 설치된 것으로 추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 주기는 5년마다 실시하며 각 구별 조사요원 20명이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조사요원 1인이 1일 28곳 총 3일간 조사실시를 전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교육은 매년 한차례 2시간씩 실시, 교육대상은 41,839명으로 함

· 조례 안 제7조2항의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으나 대시민 교육은 대시민 홍보로 대체함

○ 산출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비 : 73,065천원

· 노임: 97,420천원 = 48,710원(‘15 정부노임단가) × 20명 × 3일 × 25(구청)

☞ 조사원 1명이 1일 28개소씩 3일간 총 84개소씩 조사할 경우 구청별 20명 전체 조사원 500명이 3일간 총 42,000여 곳 조사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교육비 36,740천원

· 강사료 (일반2급, 2시간 기준) : 36,740천원 = 220,000원 × 167회(1회당 250명씩 교육)

○ 산출결과(총비용) : 229백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6조)		73,065				73,065
	운영자 교육 (제7조)	9,185	36,740	36,740	36,740	36,740	156,145
	소계(b)	9,185	109,805	36,740	36,740	36,740	229,210
□ 총 비용(b-a)		9,185	109,805	36,740	36,740	36,740	229,210

※ 2015년 산출금액은 조례안이 ‘15.10월 시행을 전제로 3개월분을 산출함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주무관(02-3705-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