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의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로 한다.

제7조제1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이 중 3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① ∼ ⑤ (생 략)	제4조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9.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법----------------------------------------------------------------------------------------------------------------.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이 중 3분의 2----------------------------------------------------------------------------------------.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