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류 훈
제 출 년 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이 매입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한정됨에 따라 공사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사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을 시장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조정(안 제2조제2호)

4.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서울시장의 경우 매입을 통해, SH공사의 경우 건설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시장과 SH공사 모두 매입 또는 건설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시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여”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가. ------------------------------------------------------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나.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