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795호, 2015.1.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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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라 함은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라 함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를 말한다.

3. "성폭력"이라 함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를 말한다.

4.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를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2.>

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2.>

③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3.15>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연대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4. 사건발생시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네 차례(분기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1.2.>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15.1.2.>

제11조(위원수당)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발생유형·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5조(예방교육)①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법령

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15.1.2.>

제16조(여성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한 차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1.2.>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보관하고, 경찰·소방서·의료기관·학교·주민센터·복지관·관련 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② 서울특별시민은 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95호,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