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지원 조례안(제1조)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사유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 복지법 제7조와 9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기추진되고 있는바, 향후 조례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이

없음  ※현 추진중인 사업 및 지원현황은 <붙임>참조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박정규 주무관(3702-1410)

<붙임>

1. 현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사업현황

가. 지원 사업

1)홈헬퍼 지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홈헬퍼가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홈헬퍼 125명 운영지원

2)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태아 유산·사산한 자

- 2015년 대상자 4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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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뒤 쪽)

2. 현 연간 예산 지원현황 : 연간 총1,444,655천원

가.   ’15년 홈헬퍼 운영 예산(125명) : 1,027,255천원

※ 산식 = 1인 시간당 수당(8,600원)×월70시간 ×단속인원×12개월

1)  ’15년도 홈헬퍼 수당 총액 : 1인 7,224천원×125명=903,000천원

2) 4대 보험료 :  903,000천원 × 5.43% = 49,005천원

3) 퇴직금 : 903,000천원/12 = 75,250천원

나.  ’15년 출산비용 지원 예산(417명) : 417,400천원

1) 여성장애인 출산 100만원 지급 → 347명×1,000천원=347,000천원≒347,400천

(국비 50%, 시비 50%)

2)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 100만원 지급 → 70명×1,000천원=70,000천원         (시비 100%)

3. 덧붙이는 의견

가. 홈헬퍼 지원비는 ’03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12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에 의거하여 기시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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